땅 보는 안목을 키우는 요령 - 거미줄 같은 공법규제,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본다.

땅 보는 안목을 키우는 요령 - 거미줄 같은 공법규제,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본다.

sejongtop 0 276 04.11 18:45
땅 보는 안목을 키우는 요령 - 거미줄 같은 공법규제,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본다.

토지에는 공법상 규제와 거래에 대한 제한이 대단히 많다.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명쾌하게 잘 알아 볼 수도 없다.

토지에는 무수한 공법상 금지와 제한이 거미줄 같이 얽혀 있다.
토지거래는 그래서 힘들고 위험하기조차 하다.

아파트와 상가는 일단 건물이 올라서고 나면 건축법등 관리상의 문제와 사법상의 권리관계만 주의하면 된다.
건축 당시에 이미 그 부지가 되는 토지에 대한 공법적 검토가 끝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규제와 용도가 변할지 당장은 예측 할 수 없다.
그러한 변동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대기업과 민간 개발업자 등의 의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땅에 관하여는 내 토지가 지금 어떠한 용도로 당장 쓸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주변이 변하여 규제가 변동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 갈 것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규제의 해제와 완화를 점치고 예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대개는 남보다 빨리 정책변경의 정보를 입하고, 변화의 움직임을 일찍 감지함으로서 남보다 한발 빨리 투자하는 요령이 필요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현재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인 토지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과 입지에 따라 이런 지역은 해제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런 것을 미리 에견하여 값이 쌀 때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오랜 동안 해제가 안 될 가능성이 없는 땅도 많다.
특히 팔당호 근처 상수원관리구역인 경우는 해제나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이러한 땅을 잘 못 사는 경우에는 되팔기도 힘들어 원금 회수조차 힘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풍문만을 듣고, 그린벨트 내의 임야를 비싼 값에 샀으나.해제가 안 된 경우나, 혹은 책임지고 군 동의를 받아준다는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군사보호구역 내의 땅을 샀으나 실제로 군 동의를 못 받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낭패를 본 경우가 흔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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